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수 증원 발언 반대’ 성명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2월 03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2일(목) 성명을 발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 내지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성명에서 “국회의장이 지역 소멸 문제, 지역과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는 일각에서 비례대표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의 확대는 오히려 정치 부패를 확산하는 폐단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으며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비난하는 마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 정서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투명세상연합은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이보다는 국회 수장으로서 청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아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수 축소, 급여 감축, 각종 특혜 폐지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국회의장은 의원 수 확대 발언을 취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1일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 내지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소멸 문제, 지역과 세대 갈등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는지 국회의원의 인건비 동결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당장 의원 수 확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장 발언에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은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으며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비난하는 마당인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도 멀다. 부패 집단에 대해 설문하면 수위를 다투는 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 부패를 더 확산하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비례대표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일각에서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간과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명분은 전문성 있는 인사의 공천이었으나, 실제는 거리가 멀었다. 왜 전문성 식견이 있는 인사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오히려 전문위원을 늘리고 입법 활동에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당장 국민 여론을 수렴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림으로써 전체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그보다는 국회 수장으로서 청렴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아 국회의원 수 축소, 급여 감축, 각종 특혜 폐지, 보좌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게 국회 운영의 효율화이고 청렴 대한민국의 초석이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연락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송준호 상임대표 010-376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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