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유권자연맹, 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우리 사회를 불필요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현 상황은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국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되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번 계엄 선포는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치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계엄 남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언론들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실만을 전달할 것.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 일동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소개

한국청년유권자연맹(상임대표 정재욱)은 정치적 중립단체로서 2010년 1월 27일 창립 이후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자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인재양성소 청년유권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비전을 창출하는 역동적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청년회원 7000명(20~30대)과 운영위원(40~50대 사회 각 분야 전문가)과 지도위원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락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재욱 대표